이재림 기자=한 국밥집 주인이 국가 공무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단속에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다가 항소 끝에 자신의 혐의를 벗었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에서 곰탕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께 국립 농식품 관리기관 소속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사골육수를 우리는 데 쓰는 소머리뼈 원산지 확인을 요청받았다.그런데 A씨 식당에 소머리뼈를 공급한 육류 가공업체 거래명세표에는 한우·육우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육우를 썼는데도 한우라고 허위 표시한 것으로 본 단속 공무원은 A씨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고, 검찰도"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천957㎏의 육우를 사들여 사용했는데도,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며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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