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도입 15년…'깜깜이 선거' 대안 요구 커진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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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도입 15년…'깜깜이 선거' 대안 요구 커진다

[연합뉴스TV 제공]후보들 간 건전한 교육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이념 논쟁과 상호 비방 일색으로 흘렀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중요성에도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필 기회도 없었다.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으로 예비후보를 고소하거나 후보들 간 단일화를 압박하기 위해 단식 투쟁까지 벌어졌다. 심지어 일부 후보가 다른 경쟁 후보를 향해 '미친○' 같은 욕설을 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인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곽모 씨는"정치색을 떠나 누가 교육 전문가인지도 잘 모르겠고,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을 내세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탁상행정의 결과로만 느껴져 입시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매번 착잡하다"고 말했다. 하사헌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비롯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교육감들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하며 "전교조 아웃"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5.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교육감 후보자들이 '나는 진보 대표다', '나는 보수 단일후보다' 표명하지 못하게 하고 색깔도 정당 색을 못 쓰도록 정치색을 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정치색을 없애고 교육감 제도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직선제 도입 직후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손질해야 하는지 해법은 저마다 다르다.교총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에서"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평생 교육에 헌신한 교육 전문가가 진입하기에는 비용, 조직, 선거구 범위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전문가들이 철학과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 강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본인 손으로 교육감을 뽑는 첫 선거였는데, 투표권 연령을 더욱 낮춰 교육감이 펼치는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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