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하고 성 소수자 관련 표현을 삭제했다. 디지털 전환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초·중·고 교육 방향은 물론 교과목과 교과서를 크게 바꾸면서, 일부 표현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9일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안은 다음달 초 국가교육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올해 안에 교육부 장관이 확정·고시한다.
앞서, 지난 8월30일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이 처음 공개된 직후, 보수언론과 국민참여소통채널 등을 중심으로 시안에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빠져있다며 학생들이 좌편향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역사 교육과정 속 민주주의 관련 표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쟁점화된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체제에 맞서는 대립 개념으로 차용된 탓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경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미화에 악용될 수 있고 민주주의 개념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협소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인민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라가 제대로된 방향으로 가고있다.
다유민주주의 라고 하지말고 독립민주주의 라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