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 이 직무 관련성을 아직 확인 중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대신에 지난번에 담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700억 원 뇌물 약속이 그대로 담겼습니다.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올해 1월에 5억 원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도 이번에 포함이 또 됐습니다.그다음에 김만배 씨에게 받은 이 돈을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이 부분도 확인이 됐다고 했습니다.공범을 5명, 그러니까 총 모두 5명이 배임을 공모했다고 했습니다.그렇습니다. 공사 내부적으로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개발공모지침서를 주도해서 만든 정민용 변호사를 공범으로 봤습니다.검찰은 이들이 결탁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그리고 특히 정영학 회계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달라는 청탁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검찰은 오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 외에 그 주인격인 성남시와 관련해서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하지만 오늘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과 관련해서는 공범을 5명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윗선으로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앵커]다만 배임은 고의 그러니까 일부러 손해를 끼치려 한 점이 입증돼야지만 배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돈을 주고받고 했던 유 전 본부장과 5명은 개발사업이익을 주고받기 위한 고의성이 확인됐다는 거지만 그 윗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무법인에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데 배임이 맞다라는 자문 내용을 받았다면서 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도개공은 부당한 이익이라면서 손해배상을 통해서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구속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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