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곽 의원은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변호사가 된 뒤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는 등 친분이 깊다”며 “긴급 출금뿐 아니라 김학의 사건을 증폭하는데 ‘이광철-이규원’ 라인이 작동했을 여러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 역시 청와대에 의한 기획 사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법무부가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치를 취하기 전인 같은 달 14일, 이광철 비서관이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 동료였던 윤규근 당시 총경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지목했다. 윤 전 총경은 버닝썬 사건 당시 가수 승리 등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청장보다 힘이 세다는 뜻으로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인물이다.
해당 대화가 있었던 당일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해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등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총경이 “ 발언을 잘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이 비서관은 “ 좀 더 세게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두 사람이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4일 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청와대에서 검찰개혁 이슈를 띄우기 위해 김 전 차관 사건을 이용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이규원 검사가 당시 검찰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 경우 대검에서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후 법무부가 승인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당시 복수의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대검이 법무부에 보낸 파견 검사 명단에 이 검사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악질범죄자로 분류되는 사람을 검찰, 법무부가 못하면 청와대가 대신한거 아닌가요..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을까요..
범법자를 우대하는 이유가 뭐냐
ㅋㅋㅋ 곽상도 나왔다~~ ㅋㅋㅋ
곽상도는 국회의원하면서 법안 발의라는걸 해본적이나 있을까? 곽상도하면 걍 무대뽀식 아님말고의 '폭로'밖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 그런데 그 폭로라는게 국짐당에 도움이 되었다는 소리는 들어본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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