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없이 일하다가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 씨.[김규석/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경영진 처벌로 이어지려면 명백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개인 기저질환이나 가족력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중대시민재해에서 건물 철거공사 현장이 빠진 것도 논란입니다.지난해 사고 사망자 중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지만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임우택/경총 산업안전본부장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서 경영책임자가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많습니다.]▶ 납 중독 · B형 간염 · 열사병은 처벌 받는 '중대재해'
'과로사-건물 붕괴는 처벌 제외' 노동인권 면에서 아직 갈길이 멀지 않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총리실(대테러기관)에서 할배 휴대폰을 해킹한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김부겸)이 7월5일 대검에 피소됐는데...조만간에 구속될 수도 있다. 많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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