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구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대한상의 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 jjaeck9@yna.co.kr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카카오모빌리티 건 조사는 완료됐고 연초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건도 조사를 완료했고 카카오모빌리티 심의 이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에서 참가자가 이후 웹소설을 바탕으로 한 웹툰·영화 등 2차 저작물에 대해 가져야 할 권리를 제한했다는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다.
한 위원장은"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은 자율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며"'카카오[035720] 먹통' 사태를 거치며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서는 적절한 규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현행법으로 규율이 충분한지, 아니면 외국 제도 등을 고려해 추가로 입법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유럽의 경우 '가파'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한국은 가파 뿐 아니라 토종 플랫폼이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한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ranslation: Deliberatio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after the FTC, Kakao T and Enter unfair investigation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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