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소유 회사 검찰 고발...“금산분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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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소유 회사 검찰 고발...“금산분리 위반”newsvop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021년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05. ⓒ뉴시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현재 카카오 지분 11.54%, 카카오게임즈 지분 1%를 보유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지분 13.21%를 가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 2020년,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되었을 것"이라며"의결권 행사로 인해 의결 결과가 뒤바뀐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카카오 소유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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