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과 공정성이 부딪친 시간…‘복합 갈등’ 포용의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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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그 이후’ 연속 기고 ①신진욱 중앙대 교수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던 정권 왜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대응 못했나 ‘80 대 20’ 탄핵국면 역학구도 해체 광장의 ‘과대 대표’ 경계하되 소통해야 고령층 시민들은 왜 분노했는가 조국도 싫고 한국당은 더 싫다는 청년층이 바라는 정치는 무엇인가 변화·치유의 시작은 집권세력에 달려 더 경청하고 소통하고 성찰해야

광장의 ‘과대 대표’ 경계하되 소통해야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조국’ 격랑에 온 나라가 요동쳤다. 그 격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남겼는가? 두 개의 공정성이 부딪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조국’의 공정성이 문제시됐다. 공정성에도 종류가 있다. 법정에선 합법성이, 정치에선 정당성이, 사회에선 도덕성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여권은 사태 초기부터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 도덕성의 상처가 정당성을 침식하는 상황에서 불법이 아니라고만 맞섰으니 말이다. 두 개의 공정성 평등, 정의, 공정의 가치를 주창해온 그가, 실은 너무 많이 가졌고 그것이 자녀들의 성공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허망했고, 실망하거나 분노하기도 했다. 판관은 법정에 있지 않았다. 국민의 마음에 있었다. 그러나 ‘조국’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운데 두고 한국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를 논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광화문 집회는 2000년대 시민정치의 행동양식이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넘어 보편화되었음을 뜻한다. 군복과 선글라스는 유튜브와 카카오톡의 세계에 섞여든 구시대의 잔여물일 뿐이다. 여기엔 양면성이 있다. 우선 이런 변화는 어떤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제도정치의 권력 엘리트들이 시민들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정치를 좌우하는 게 힘들어졌다. 어느 정권이든 반대파 시민들의 저항행동을 두려워하고, 그들과 소통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편으로 여기에는 우려할 만한 이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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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후보자에 대한 검찰이 흘리지 않은 검찰발 뉴스, 그걸 빌미삼은 야당의 사퇴주장, 인터뷰내용 짜깁기와 거짓학위총장의 거짓증언등이 온 언론을 뒤덥는것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다양한 의견인가? 하는 의심을 못하겠다면 이상적인 꿈의나라에서나 사시기를~

포용... 이상적인 말이군요. 다양한 의견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저자의 방법이나 의견은 없고, 문정권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반대가 아무리 심해도 해내야 한다고 말하는것 같군요. 정의롭고 정정 당당한 나라를 만들자고 했지, 내가 바로 그 정의고 정정당당이다! 라고 말한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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