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연 기자입니다.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에 따른 주가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하락장에선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 참여가 어려워 개인투자자에겐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종전에는 6개 증권사에서만 가능하던 개인 주식대여, 즉 대주제도를 17개 증권사로 늘리고, 올해 안에 28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다만,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고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법행위엔 주문금액만큼의 과징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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