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끝나가는 대한민국...'전 세계 1호 인구 소멸국가 될 것' [Y녹취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합적인 대책 중에 지금 일본의 한 인구석학이 국내에서 얼마 전에 한국 저출산 문제가 골든타임에 들어왔다, 지금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의 저출산 문제의 속도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당장 시급한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림> 지금 경계선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혼인 건수는 그래도 늘어나고 있고 첫째 아이 출산율 수가 늘어나는 거 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미뤘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미뤄왔던 친구들이 생애과정 이해를 시작하려는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라도 저도 청년대출정책은 반대하는데 그래도 예외적으로 좀 장기저리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일본 석학계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일본을 따라잡는다는 소리가 일본보다 우리가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인구소멸,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얘기하는거든요. 일본 사회는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지만 고령사회라고 사회 전체가 노령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판단 자체가 굉장히 노인세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국면들, 문화적인, 사회정치적 국면들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국면으로 가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앵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혹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한국이 1호 인구 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거든요. 이런 경고에 대해서는 박사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상림> 지금 학계의 경고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좀 더 심한 진단의 형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8, 2분기 0.7, 서울의 경우는 0.5가 나왔는데요. 이런 숫자는 나오면 안 되는 숫자예요. 진짜 사회가 무너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 나오는 숫자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너무 숫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OECD 평균의 절반이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칠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협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경고, 지금 굉장히 이 경고가 심각한 만큼, 그리고 늦은 상황에 있는 만큼 우리는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꾸 예산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사회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바라본다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서 국방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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