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물가가 확장적 민생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말인지, 물가가 잡히면 돈을 푼다는 말인지, 그것도 아니면 물가부터 잡고 돈을 푼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건전재정 중독에 빠진 정부가 돈을 안 쓰고도 민생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물가란 놈을 올린 주범은 누군가?
정부는 지금의 고물가 충격은 전 세계 전반에 걸친 보편적 현상이라고 강변하곤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자산 버블 붕괴 위험과 고물가·고금리 충격에 노출되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생 경제 역시 설령 재정을 확대해 지원한다 해도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믿기 어렵겠지만 정부의 물가 대응은 충격적이다. 물가 대책은커녕 무모한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다. 소비자 물가는 2022년에 6%대까지 치솟았으나,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 영향으로 올해 7월에는 2.3%까지 하락한 바 있다. 그러나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소비자 물가는 올해 8월 3.4%, 9월 3.7%, 10월 3.8%로 재차 급등 추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고유가 등 대외 변수에 책임을 묻고 있지만, 지금의 물가 대란 사태는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내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공공 물가 시장화 정책의 본질은 '보편 충격-선별 지원' 조합이다. 즉, 공공요금을 올려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고, 원성이 도를 넘어서면 극소수 취약 계층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골병 드는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는 사이 중산층이 서민이 되고, 서민이 취약 계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 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공공 물가 정책의 참여 주체는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필요시 재정 투입을 통해 공공기관 적자를 보전할 책임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할 책임이 있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은 주어진 책임의 범위 안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수용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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