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송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동영상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며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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