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경기남부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노규호 수사부장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관리책임 문제는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사실 관계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지난달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배씨는 이 기간 동안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소고기나 초밥 등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류영주 기자·연합뉴스
이들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배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팎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이던 공무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의 '법인카드 의혹' 수사는 사실상 끝이 난다.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김씨가 지난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며"혈세로 지급하는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김씨, 배씨 등을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배씨가 정상 절차대로 채용됐으며, 경기도청 업무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노 부장은"배씨의 채용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경기도청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고 손실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날 배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배씨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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