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 사무실에서 당선을 확정한 황 후보가 주먹을 쥐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당선인의 임기 시작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황 당선인은 지난 4ㆍ15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ㆍ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 당선인을 올해 1월 기소했다. 황 당선인은 의원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 경찰 신분과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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