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다 미뤘는데 “집마저 비정규…정착해 살고 싶다”

아이 꿈 못꾸는데 청약선 탈락만치솟는 보증금에 재계약은 ‘공포’ 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임대차3법 개정을 촉구하는 세입자 및 113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에 모여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임대차3법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제통계를 보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 미국은 임차인 친화적인 국가이고 한국은 영국, 홍콩 등과 함께 임대인 친화적인 국가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임대차 3법 추진 과정에서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는 배경이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1997만9천가구 중 43.8%인 874만5천가구는 무주택 가구다. 집값이 비싼 서울의 무주택 비중은 더 높아서 서울 2가구 중 1가구는 세입자로 산다. 소득과 계층을 막론하고 임대차 3법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_______② 6년 임대 찾을 때까지 결혼 미룬 ㄴ씨 ㄴ씨는 신혼부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올해 9월 입주를 앞두고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보증금 1억5천만원을 신용대출로 마련해 이자를 갚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행복주택은 그 자체로 혜택이라 1~2%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공공 대출은 안 해주거든요.” 행복주택 입주를 포기하면서 혼인신고도 자연스레 미뤄졌다.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는 민간 전셋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경우 출산을 비롯한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년마다 이사를 다니면 그때마다 고정비용으로 100만원이 넘는 돈이 이사비용으로 깨지잖아요. 주거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신분으로 계속 살게 되는 건 싫어요.” ㄴ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등 행복주택보다 저렴하면서 임대기간은 6년 이상으로 긴 공공임대주택이 나올 때까지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저시급 받으며 아이낳고 살만한 집을 만들수 없는 세상이 였기에 헬조선 아니였나 토왜들이 만든 헬조선을 탈출하려는 국민의 열망이 민주당에게 몰표를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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