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플’하며 수사를 정치적 활용공개 여부도 시민이 결정하도록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달아오른 ‘피의사실 공표죄 ’ 논란은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시행이 연기되면서 한풀 가라앉았다 . 하지만 검찰 수사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 . 이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시민권 침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고, 검찰에 대한 정보는 언론으로부터 나온다. 사회 갈등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서초동 검찰청으로 수렴되는 나라에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자리잡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칼을 쥐고,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라는 날개까지 달고 있다. 이런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토록 중요한 검찰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만난다.
니들 지금 뭐하니
한걸레 니들은 안그런척... 니들도 나쁜 언론이야~
남말하듯 한다. 전지적 기레기 시점이냐
니네도 한편이잖아. 어디서 아닌척 박쥐같은xx
한걸레네들 입 쳐 닥쳐, 네들은 조중동 보다 더 양아치 새끼야
너는 안 그래? 뻔뻔하기가 나경원급이다
기레기들이 법적책임 지게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언론사는 수백억대 손해배상하고 기레기는 징역살게해야한다.그것만이 기레기들이 더러운짓 못하게하는 장치다.
나 참....
한걸레 너그도 쓰레기야!!!
한겨레는 정신이 뭔 형광등이냐? 들어왔다 나갔다 하네. 결론 고장이니 버려야지.
한겨레부터 반성해라
사시미 칼로 난자하던 사냥개... 태세전환, 유체이탈... 썩고 있는 쓰레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염병하내
검언유착이지 특검 실시하라
정보독점 오보를 가장한 가짜뉴스를 나발부는 악의 카르텔로 보이는데... 조국을 공격하던자들 세월호 공격했고, 최저시급 공격하고 이명박근혜를 비호하던 범법자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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