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에게 줬던 국가소송·행정소송 지휘권을 50년 만에 다시 가져온다.
앞서 1951년 제정된 국가소송법은 법무부 장관이 국가소송을 수행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장을 지휘하도록 했다. 당시 통신·교통 환경이 미비한 상황에서 전국 법원에 산재된 사건 송무를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기 어려웠다. 1970년 국가소송법이 개정돼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전국 검찰청으로 위임됐다. 법무부의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은 1·2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 시행으로 오는 12월28일부터 국가소송은 법무부가 승인해 검찰이 행정청을 지휘하고, 행정소송은 법무부가 각 행정청을 직접 지휘한다. 차후 ‘2단계’가 시행되면 국가소송 지휘권도 검찰에서 법무부로 넘어온다.
'검찰의 국가-행정 소송 지휘권, 법무부로 환원' 검찰이 참 불쌍해 보인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의 잔존 범죄자들과 연루자들(황교안, 이낙연, 정세균, 이병호, 서훈, 박지원 등)이 긴급체포된다(메인 트윗 참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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