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현 단계서 불가' | 연합뉴스

  • 📰 yonhaptweet
  • ⏱ Reading Time:
  • 19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1%
  • Publisher: 51%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현 단계서 불가'

박형빈 기자=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심의위는 정 전 교수의 이번 신청은 수술이 아닌 재활 치료의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통상 형 집행을 받으며 재활·통원 치료를 받는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고, 최근 구치소에서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석방 기간은 12월4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尹 국빈방미] 대통령실, '우크라 무기 의제' 여부에 '현재까진 아냐'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이준서 정아란 기자=대통령실은 오는 26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현...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천400여채 '빌라의 신'에 1심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8년' | 연합뉴스(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 구형량...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로 소환해달라'는 송영길…검찰은 '시간표' 대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형빈 기자=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의 종착지로 지목되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검찰...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이르면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거리서 비틀거린 두 여중생…마약 검사해보니 의외의 약 탓 | 중앙일보이들은 경찰에 '이 약을 먹은 뒤 몽롱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r수원역 중학생 마약 간이 검사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돈봉투' 송영길 출국금지…피의자 신분 전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형빈 조다운 기자=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인 송...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