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법질서 부정” 강경 드라이브…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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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검찰 강경 드라이브에 국감 파행 👉 읽기: “대기업 믿었는데…잦은 사고 알았다면 보냈겠나” 👉 읽기: 트러스 영국 총리 사임 👉 읽기: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방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항의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방향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 쪽으로 돌리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진입을 막은 민주당을 향해 “법질서 부정”이라며 영장집행 강행 뜻을 밝혔지만, 국회 제1 당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시점과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쪽에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정치수사” “정치 탄압”이라고 규탄하며 총력 방어에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에 제1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으며, 김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 남짓 밖에 되지 않아 압수수색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다. 전날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진실은 명백하다”며 김 부원장의 대선자금 의혹에 선을 긋고, 의원들에게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자”고 말했다. 전날 국정감사를 중단했던 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 국정감사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면서 대검 국정감사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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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한겨레가 이렇게 검찰 빨아주는 언론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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