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고려’ 반발…한동훈 “이재명, 죄 없는 것 아니다”

검찰이 청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27일, 검찰은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하라는 건가” 등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지휘부는 ‘직접증거 부족’ 언급에 특히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과정일 뿐이고, 이 대표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이 대표 혐의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주안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태도를 바꿔 “이 대표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는 옥중서신을 민주당을 통해 공개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런 정황 등을 들어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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