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목적이 처벌 도피라고 해서 귀순 의사까지 거부할 수 있느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데요.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귀순의 목적과 귀순하려는 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이 역시 귀순 의사가 거짓이라고 해서 남은 선택지가 귀북밖에 없는 거냐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입니다.
탈북 어민 2명이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우리나라 과학 수사 기법 등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판례를 설명했습니다.즉답은 피하면서도, 통치 행위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 외에도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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