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판단'이 전체 결과를 갈랐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9명의 헌재 재판관 중 4인이 인용, 또 다른 4인이 각하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이미선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셈이 됐다.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 및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린다.
이날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관 다수 의견은"개정안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으로 입장문을 준비하자, 4월 20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양 의원 대신 야당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민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조정안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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