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국가적 수사 역량은 더 강화될까, 피해는 권력자가 아닌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평가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월30일과 5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개월 이후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검찰의 수사권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되고, 검찰의 별건수사가 금지된다. 또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은 ‘국민의 인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질문에 답하기 전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둘러싼 논란을 들여다봐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넘어 경찰과 검찰, 문재인 정권과 윤석열 정권 사이의 힘겨루기로 확전되면서 양측은 검찰과 경찰 수사의 폐해를 ‘국민 기본권 침해’의 근거로 삼았다. 검찰은 수사권이 폐지되면 가평 계곡 살인사건, 양천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의 진상을 못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의 최경숙 전 집행위원장이 최근 몇 년간 스쿨미투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교훈이다. ‘복불복’은 경찰과 검찰 모두에 적용되는 말이다.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검찰 측 우려는 절반만 맞았다. “담당 수사관이 얼마나 적극적이냐가 중요한 거지, 어디서 수사하느냐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았다.” 특히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며 여실히 느꼈다. 2018년 4월 용화여고 졸업생 5명은 가해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학생들이 창문에 붙인 ‘#Me too’ ‘#With you’ 포스트잇을 보고 용기를 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도 나서서 용화여고 교내 성폭력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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