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방, 국민투표 논란으로 확전…여론 살피는 尹당선인 |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느냐는 논란과 함께 입법 미비로 현재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측의 입장이 나오면서 다시 입법부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이참에 국민투표법 개정까지 마무리하고 '검수완박' 국면의 불리한 전세를 뒤집겠다는 국민의힘과 애초에 국민투표 자체를 '어불성설'로 규정하면서 저지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에 전운이 짙게 드리운 상황이다.

정작 윤 당선인은 아직 '검수완박 국민투표'와 관련해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은 여론을 지켜보면서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2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그동안 국민투표법의 헌법 불합치로 입법 공백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민주당이 보완 입법에 반대할 마땅한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민주당이 이런 것부터 입법화에 노력해야 하는데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당시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지금 국회가 직무유기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보완 입법을 못한 것부터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와 관련해"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는가"라며"투표인 명부 문제인데 그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으냐"라고 조속한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지금 윤 당선인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이 국가 안위 사안이냐. 기득권 검찰 안위 사안이 아니냐"라며"더군다나 현행 국민투표법의 투표인명부 작성 규정이 법률 효력 정지 상태라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윤석열 인수위가 과연 대통령직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jeong@yna.co.kr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날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카드를 던진 뒤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의원 주최 국회 세미나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 기자회견,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 제시 등을 계기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만일 국민투표가 실제 추진되지 않더라도 윤 당선인 본인과는 무관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던 것으로 차단막을 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이날 오전 비서실 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개정해 입법 미비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 바랄 뿐"이라며"거부권 행사가 불발될 경우 위헌성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MEWS레기들아 '검수완박' 네글자 속에 독이 숨어있다 검찰 '수사권과_기소권의_분리' 취지가려, 언론이 사용 객관적 용어로 둔갑

여론이 그 여론이 아니고 “2번 찍”들 아님? 여론 만들어 달라는 시그널 보낸 거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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