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에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3.02.09 ⓒ민중의소리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9일"국토부 장관의 세치혀에 모욕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 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원 장관을 고소했다.
최근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 노조 전임비, 월례비 등을 문제 삼으며 건설노조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용 불안과 불법 재하도급, 임금 체불 등의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건설업 특성에 기반한 노조 활동과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 등을 부패와 비리인 양 매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의 비리를 마치 건설노조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인 것처럼 호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주장도 펼쳤다. 그때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반박 입장을 내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원 장관의 일방적인 공세는 계속 이어졌다. 건설노조가 원 장관을 직접 고소하게 된 이유다.건설노조는"통상 24개월 정도 걸리는 학교의 공사 기간을 14개월로 무리하게 설정한 발주자가 개교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다. 파업 및 집회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며"원 장관은 안전과 작업 수칙을 무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진행하고, 건설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정상적인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건설노조는"주요한 공인인 국토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건설노조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7만5천명 조합원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데에만 열을 쏟지 말고, 건설 현장의 부조리와 아픔을 해소하고 건설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건설산업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설노조와 진지한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국토부 장관은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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