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위해 그린벨트 풀자? 우리의 '인프라'로 보호해야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도시의 주택·교통·환경 문제 등이 터져 나오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그린벨트의 법적명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개방감을 확보하여 바람길을 만들고 농촌침식 방지, 녹지보전 등 도시 자연환경보전을 의미하는 '그린'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 한계선 '벨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 존재한다.

단 농지의 경우 1, 2등급지가 매우 적고, 5등급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농림부장관 협의에 따라 1, 2등급지라도 해제가 가능해서 개발압력이 가장 높다. 한편 21년말 기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대비 소진율은 평균 57.8%이다. 즉 현재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보전 가치가 높거나 경사도가 심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며, 개발수요도 해제물량을 밑도는 상황이다. 일례로 경상남도의 경우 산업단지가 20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이다. 창원의 안골산단 등 도내 분양이 전혀 되지 않은 산업단지도 5개다.국토부 원희룡장관은 지난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토부 역대 정부 최대 규제완화, 최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국가산단 추진, 농지산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지자체 권한 강화 추진' 등의 내용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나 지자체는 마치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지자체는 이번 기회에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수도권도 100만㎡ 해제권한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달라, 전국 시‧도에도 해제권한을 달라는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다.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인프라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해제물량 추가 할당을 즉각 중단하고 전 인구의 90%가 거주하는 도시의 그린인프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확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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