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3월6일 서울 서대문 독립문 앞에서 열린 ‘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 1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욕외교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등 역사부정세력들의 총선 출마를 규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는 지난 18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박모씨가 일본 건설업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업은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2012년 5월24일’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한 2019년 4월은 이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패소 판결했다.
강제동원 쿠마가이구미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동원 외면' 일본제철의 위선…US스틸 인수땐 '노동권 존중'(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일본제철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명령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US스틸을 인수하기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용산 눈치보는 대법원, 이럴거면 판결 엎고 전범기업 손 들어줘라'[현장] 대법원 전범기업 자산매각 신속판결 촉구... "사법부가 왜 외교 걱정? 더 이상 끌면 직무유기"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탁 막걸리 쓰지마”…영탁, 예천양조 상대 대법원 ‘승소’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해 대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故 안병하 치안감 유가족,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승소5.18 민주화운동의 숨은 영웅 안병하의 명예회복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피해자의 곁에 서겠다는 메시지”…1억원 넘어선 ‘밀양 성폭력’ 피해자 지원 모금 [플랫]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시민들의 생계비 후원모금이 시작 5일 만에 1억원을 넘어섰다.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생계비 지원...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재썰] 강제동원 피해자 한 풀어주는 게 소원이라는 일본인〈사진=JTBC 보도 캡처〉돈을 벌 수 있다 해서, 제비뽑기로, 아무 설명 없이 무작정….제각기 다른 이유였지만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갔다는 사실은 같았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얘깁니다. 수십 년이
출처: JTBC_news - 🏆 3.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