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 지역의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사업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상업지역 총량제도 폐지해 강남 수준으로 상업시설을 늘린다. 상계·중계 등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가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서울 면적의 40%, 인구의 43%가 거주하는 한강 북쪽의 도시 경쟁력을 강남 수준만큼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 전역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역적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주거와 녹지 등과 구분되는 업무·상업기능을 하는 구역으로 2030년까지 지역별 지정 가능한 상한선이 있다. 현재 서울 면적의 4.2%인 상업지역은 강북에 519.3만㎡ 정도로 도심이나 동남권보다 적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강북은 총량과 관계없이 상업시설 허용 면적을 지금의 2~3배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자문을 통해 신통기획보다 사업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것”이라며 “낡고 쇠락한 상계·중계·월계 등 127개 아파트 단지, 약 10만가구에 대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강북의 대규모 유휴 부지는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해 규제 없는 개발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서울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토지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도봉구의 창동차량기지와 NH농협 부지,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일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마포구 상암DMC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50년간 도시 발전에서 소외된 강북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서울 전역에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전제로 한 비슷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남권 준공업지역도 기업 유치를 위해 상업지역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운지구를 비롯한 도심권은 녹지 확보를 전제로 고밀 개발을, 용산정비창에 추진 중인 국제업무지구 역시 입지규제를 최소화해 복합기능의 고밀도 개발로 기업 유치를 한다고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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