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지난달 31일 A씨는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B씨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채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 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처벌해봤자 경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또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면의 자유고, 이게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며 “비키니 수영복을 해수욕장에서 입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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