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소쿠리 투표 의혹 '강도 높게 감사'…선관위 반발

감사원은 오늘부터 중앙선관위에 감사관들을 보내 본격 자료 수집에 나서고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답변 등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3월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1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선관위 측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직무 감찰까지 이어질 부분이냐며 바로 이 '직무 감찰' 부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7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직무감찰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 잘못한 건 맞지만, 직무감찰로 이어질지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감사원법 제24조에서 직무 감찰의 범위는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무감찰의 제외 대상으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습니다.이처럼 두 기관이 직무 감찰을 놓고 각기 다른 법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어서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감사원 '소쿠리 투표' 감사 착수…선관위 '중립성 침해'“이번 감사에선 단순 행정과 회계 검사뿐 아니라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지난 대선의 선거 업무와 관련한 직무 감찰도 포함될 것” -감사원 관계자감사원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감사원 '소쿠리 투표' 감사 착수…선관위 '중립성 침해'“이번 감사에선 단순 행정과 회계 검사뿐 아니라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지난 대선의 선거 업무와 관련한 직무 감찰도 포함될 것” -감사원 관계자감사원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대 윤성로 교수팀 또다른 표절 의혹…이종호 장관 아들이 제1저자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아들인 이모씨가 제1저자인 윤 교수 연구팀의 또다른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대
출처: nocutnews - 🏆 18.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임은정 검사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이름'의 귀환임은정 검사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이름'의 귀환 엄희준 대장동 임은정 한명숙 임관혁 이정환 기자 이 정부에서 할 줄 아는게 죄없는 사람들 죄만들고 자기들은 공정과 정의롭다고 지껄여대는 걸 언론들 앞잡이로 세워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검찰이 한 전 총리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소자 신분 증인들을 상대로 법정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201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당시 한 전 총리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수사했다.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원웅 시기 광복회 직원 60% 늘어…인건비 조달경로 등 감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순국선열의 유지를 계승한다며 만든 단체인 광복회가 자리와 이권 다툼 등 각종 의혹으로...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북, 나토 '한미일 북핵공조' 반발…'국가방위강화 절박성 더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북한은 한미일 정상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 대응 공...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