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인 줄 모르고 하룻밤 숙식 제공했다가 징역…48년 만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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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는 피해자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천 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A씨는 이듬해 B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B씨의 부탁으로 그를 자전거에 태워 해안으로 데려가 북한 복귀를 도왔습니다.지난해 8월 열린 재심 재판부는"불법체포와 감금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단순히 하루 숙식을 제공하고 북한 복귀를 도운 것을 간첩 방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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