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앞에서 운전자폭행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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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 상대방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가해 운전자 A씨는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내리치고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심리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16일 게시된 국민청원 글이 22일만인 7일 한달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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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최영무 사장님께 올립나다 2019.05.08. 자동차 교통사고 사고약도 조작사건 입니다 피해차량에 매우 불리하고 가해차량에 매우 유리하게 조작하신 사고약도 시정요구 내용증명 주일회 14주째 보냈습니다 화인하시고 속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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