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가정폭력 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 있을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경미한 수준의 가정폭력도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분석 결과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지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상대 배우자가 이혼이나 별거 요구를 하거나, 외도를 의심할 때 벌어졌다. 심각단계 피해 338건 중 137건이 이 경우 발생했다. 생활습관의 차이로 일어나는 폭력도 49건있었다. 심각 단계란,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상해·폭행·협박하는 일이 벌어진 상황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을 당했다.
경찰은 가벼운 수준으로 그친 가정폭력이더라도 원인이 ‘이혼·별거 요구, 외도 의심’ 등인 경우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임시조치를 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른다. 이는 피해자가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경찰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정폭력 사건 수사 시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낙태죄는 여성만 처벌하니 폐지하자니까 태아 생명 소중해서 안됀다던 사람들 그렇게 생명이 소중하다면서 폭행 범죄자들은 정당해요? 여자생명은 생명이 아니냐고. 출산율이~ 이 소리하는 인간중 그걸위해 가정폭행범 처벌강화하자든가, 아내에게 육아 가사노동 몰아넣지마라 하는사람 1도 못봄
가해자의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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