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층의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안을 세웠지만, 고령 운전자를 배제하기보다 보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국과수는 75살 운전자가 몰던 차에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없었다고 감식 결과를 냈습니다.[경찰 관계자 : 핸들이 안 꺾어졌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 같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운전 미숙으로 봐야 할 거 같아요.]전체 교통사고 부상자는 점차 하향 곡선을 그리는 상황인데도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 부상자는 늘었습니다.
면허증을 가진 10명 가운데 1명은 고령인 가운데, 정부는 75살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 능력 진단과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하지만 운전능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경우와 생계를 위해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행동특성을 반영한 장치를 의무화하거나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이호중 /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전략본부 책임연구원 : 운전하는 걸 억제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고령 운전자에 특화된 ADAS가 국내외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규정해 나가면 다른 나라에서 수요가 있을 수 있고….]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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