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당을 첨가한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확히는 설탕세가 아닌 ‘가당음료부담금’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설탕과 설탕첨가음식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개정안은 ‘당을 첨가한 음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정확하게는 설탕세가 아니라 ‘가당음료부담금’이다.■단맛 중독…비만·당뇨위험↑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단맛은 중독성이 심해 어릴 때부터 적절한 식습관교육이 필요하다”며 “소아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당뇨환자 역시 꾸준한 증가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제2형당뇨환자는 2016년 236만2779명에서 2020년 301만922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39세가 12만2859명으로 젊은 당뇨환자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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