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국정운영 쇄신하고 野는 책임감 더 가져야 [사설]

野 입법폭주 멈추고 여당에 협치 손길 내밀어야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투표가 끝난 직후 발표된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쳐 178~197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예측 의석을 보태면 190~211석을 얻게 된다. 개표 결과에서도 이날 오후 11시 30분 현재 범야권이 18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야권이 180석을 넘기면 모든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통해 입법권을 독주할 수 있고, 200석을 넘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방적·독단적 국정 운영으로 비판을 받은 게 사실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에서 쫓겨난 이후 대통령실과 당은 수직적 상하 관계가 됐다. 이른바 '친윤계'가 당의 요직을 장악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중시했다. 이번 총선을 코앞에 두고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한 것도 의혹을 샀다. 피의자를 핵심 요직에 임명할 경우 예상되는 민심의 반발을 간과했다. 의료개혁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정교함이 떨어졌다. 전공의 파업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사전 조치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이 국민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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