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농지법 개정안 등 법안 82건을 처리했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 주말·체험 영농 등의 목적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할 때는 영농거리 등 더 구체적인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우유병 바디워시', '구두약 초콜릿' 등 화장품과 식품을 연계해 제품을 홍보하는 걸 규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이에 따라, 영상을 활용한 이른바 '언택트' 재판이 활성화돼 코로나19에 따른 재판 지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밖에, 보호 대상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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