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받아도 유급 안 한다' 정부 구제책에도 '요지부동' 의대생

F학점도 유급시키지 않겠다는 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을 학교로 복귀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오히려 의대 교육이 더 부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학기제·재이수 기회 부여 등…"의대생 돌아오면 유급 안 시킨다"

이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교육부는 1학기에 의대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는 방안,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번 대책으로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물음에 이 부총리는"대학별로 노력하고 있고, 교육부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며"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 의대생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의대를 운영하는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대학에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고, 전공의들이 의대생들과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부터 돌아와야 학생들도 돌아올 것 같다"며"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마련한 고육책이지만, 이 때문에 의대 교육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다른 학과에 없는 유급 제도를 의대에 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만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해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및 배정과 관련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고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요강을 발표함에 따라 더는 증원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여전히 '증원 원점 재검토'만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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