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용산구는 김씨와 같은 방역수칙을 어긴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마포구 관계자는 19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과 관련해 김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방송, 송출을 위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지난달 3일 통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하는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과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마포구는 그러나 이로부터 한 달이 지난 18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은 마포구청이고, 서울시 판단과 다른 결론을 냈다고 해서 시가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장경태 의원 등 5명이 지난 2일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과 관련해 용산구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언론에 보도된 CCTV 영상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바로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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