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다시 식탁에 오를지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종 판단이 오늘 자정을 전후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5년 넘게 금지해왔습니다. 여기에 반발한 일본이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
1심 판정보고서를 통해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산에 대해서만 '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일본은 한국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소송에서 지면 판정 결과에 따른 새로운 조치를 15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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