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 땐 징역 1년'...새 형법에 인니 국민들 '격앙'

우리에겐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법 조항이 대거 포함되면서 민주주의 후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100여 년 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법을 고친다며 대폭 손질을 가한 것입니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혼외 성관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미혼 커플의 동거는 징역 6개월, 대통령을 모독하면 징역 3년, 이슬람과 힌두, 가톨릭 등 국가가 인정하는 6개 외 종교를 믿으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새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시민들은 법률이 도덕을 제한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이"인권과 기본적 자유 행사에 줄 악영향을 우려한다"면서 투자 축소를 경고했습니다.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원리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메일] social@yt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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