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판치는 부동산 앱‥플랫폼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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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고 이후에도 한 달이 다 되도록 버젓이 올라와 있던 허위 매물들은 지난주 보도가 나간 뒤에야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실태가 개선되지 않는 데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책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공인중개사가 허위 매물을 올려 적발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고, 플랫폼 업체들도 '허위 매물 경고가 누적되면 이용을 정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 ◎◎, □□□ 이런 데서 업자들이 올리는 것 보면 거의 50% 이상은 다 허위라고…"그런데, 플랫폼 측의 대답은 '하루 2개까지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건당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가 오가는 만큼 업자들이 과태료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빌리면 되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도 효과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를 점검하고 기획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메일 mbcjeb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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