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채림 기자=국민 10명 중 6명은 독자 핵 보유 지지의견을 갖고 있지만 핵개발로 국제사회 제재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지지 여론이 40% 아래로 내려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통일연구원이 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 대한 대면면접조사 결과 핵보유 찬성 여론은 60.2%로 조사됐다.핵개발에 나선다면 이러한 여섯 가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이 모두 60%를 웃돌았고, 특히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는 79.1%가 수긍했다.
'선거에서 후보나 정당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귀하는 그 후보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핵개발 공약은 나의 투표에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고, '투표하지 않겠다'는 답이 33.7%로 뒤를 이었다. '투표한다'는 답변은 17.7%에 그쳤다. 통일연구원은"올해 조사는 핵보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은 상당한 폭으로 하락했음을 보여줬다"며,"2021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오히려 빈번해지고 대중국 관계가 악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핵보유 필요성 하락은 국내 정치적 요인과 함께 자체 핵보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전시 작적권 전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8%가 필요성을 인정했다. 스스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밝힌 응답자에서 78.3%로, 국민의힘 지지자에서 65.3%로 나타나 이념 성향에 무관하게 전작권 전환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통일연구원은 진단했다.미중 전략경쟁구도에 관해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응답이 61.4%로 추월할 수 없다는 응답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통일연구원은"한일군사동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미중 경쟁 격화로 역내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면서 국민 다수가 한일 군사협력을 지역 안보 차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통일연구원은 통일, 북한, 통일·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남북통합과 안보관, 주변국에 대한 국민 인식과 그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대면조사로 2014년부터 자료가 축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