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버 무기력' 국힘, 국민투표 토론 열고 검수완박 저지 여론전(종합) |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세번째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2022.4.27 [공동취재] srbaek@yna.co.kr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를 넘겨 시작한 본회의에서 자정까지 약 7시간가량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호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술과 중재안 여야 합의 파기의 정치적 부담까지 겹쳐 필리버스터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검수완박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만큼,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집권 말기 거대 여당과의 여론전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 논리다.

황 교수는 발제문에서"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 대상을 단순히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아닌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국민투표가 국정 결정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금태섭,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 발제 이정훈 기자=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범국민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2.4.2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금 의원은 발표에서"민주당의 프레임은 조국을 수사하고 전직 검찰총장이 야당에 들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 복수하겠다는 감정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문제가 생긴다"며"검찰개혁에서 검수완박은 애초 설계에 없는 것으로, 검찰을 혼내주고 복수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전날 필리버스터 첫주자로 나섰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민주당이 4월 30일에 기어이 본회의를 열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일종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투표 추진과 관련해"공식적으로 당 최고위에서 협의한 바는 없다"면서도"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돼 국회에서 보완 입법을 해야 했는데 논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며"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전주혜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저희가 헌재에 제출한 가처분에 대해 오는 29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성명서를 냈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_기소권분리다 NEWS레기들의 의도적 사용? '검수완박' 네글자 속에 독이 숨어있다 검찰 '수사권과_기소권의_분리' 취지가려, 언론이 사용 객관적 용어로 둔갑

구김당 여론 안좋다 마음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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