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를 서울 전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필리핀 등에서 온 100여명의 가사도우미가 들어온다. 내국인과 똑같이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출퇴근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잠재 서비스 수요자인 젊은 부모들은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 근로자가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육아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지만, 정부는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을 배분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도 최저임금 등 다만 휴게·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된다. 숙소는 제공기관이 마련해야 하며, 숙소비는 가사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외국 가사근로자 초기 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워킹맘 “한두번 교육으로 문화 습득 가능할까” 하지만 이날 정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선 계획안에 대한 쓴소리가 다수 나왔다. 특히 젊은 부모들로 구성된 고용부 내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앞둔 강초미 멘토는 “50~60대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건 육아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이 이론만 가지고 왔을 때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 단순히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