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소송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사건 경위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공개 불가 방침이었는데, 이를 새 정부가 뒤집은 것이다.
안보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일등 항해사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며 “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월북 판단, 文정부 어떤 의도였는지 밝히는 게 중요”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은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2020년 10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文측 “尹정부 사실관계 호도, 국민 아픔 이용” 2018년 9월 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백두산 천지에서 서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국민 아픔 이용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이었습니다.
물가는 언제 잡니?
국민 아프게하고 희생자 외면한게 누구지 北豚 지지, 찬양하며 이제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 희생자 가족의 恨을 풀어주려는 것 안다스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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