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유재산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고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시설 건립에 들어간 우리 국민의 세금을 북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법안 마련 등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북한이 지난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는 우리 국민 세금 168억 8300만 원이 들어갔다. 연락사무소 바로 옆에 위치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까지 크게 손상됐다. 센터 건설에는 우리 세금 약 530억원이 투입됐다.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중앙포토]중앙일보가 입수한 태 의원의 법안 의뢰서에는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우리 세금 700억원이 투입됐다”며 “북한에 대한민국 정부재산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다.
또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므로 법안 성안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북한이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태 의원은 북한에 있는 우리 재산을 북한이 고의로 파괴 또는 파손했을 시 시효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태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나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했던 윤상현 의원도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호 통일부 차관은 지난 17일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여러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야당 일각에선 국내 재판 결과를 근거로 북한 재산을 찾아내 동결하는 ‘웜비어 식’ 배상 방법에도 주목한다.
Himesamasun 흠,,
남에 땅에 지은집 처음 부터 잘못 믿지못할 북한에 더군다나 정신병자들 지랄들 한거야
당연히 배상해야지. 태영호응원합니다
문퉁당이 태영호 국회입성 시킬때 커다란 이변이 있을줄 직감했다..이번은 걍 예고편 아닐까 하는,
700억이나 날렸어? 두 번만 외교천재였다간.... 진짜 무섭다...
koreaTIOT 내꺼와 남의것 구분이 사회의 기본이다.
중앙과 태영호가 이웃나라 개망나니를 자꾸 집적거러서 지집에 불지르고 우리집에 칼 던지게 만드는 것이 수상하다. 옆집 개망나니를 잘 다둑거려야지 우리도 개가 되어 같이 싸울수는 없지않나
안그래도 태영호는 북한에선 눈엣가시일텐데 나대다가 언제 간첩에 암살 당할 지 모르니 명 재촉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지내야 할 것.
너흰 이럴때만 세금타령하더라 20대국회 운용안된건 세금낭비아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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