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곽상도 1심 무죄…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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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대장동 무죄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같은 정황은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있었고, 공판 과정에서 녹취록의 상당 부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동업자인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부담하는 돈을 덜 내기 위해 '허언'을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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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년 구형했다는데 무죄? 곽상도 얼굴보고 취업되었으면 그 자체로 댓가성이고, 아들에게 우회적으로 줬으니 제3자 뇌물이지...기가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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