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해경에 단속된 선박 음주 운항 건수는 5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음주 운항으로 사고가 난 선박은 최근 5년간 79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음주 운항 사고로 인해 5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쳤습니다.음주 운항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 실효성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윤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해사안전법은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해 △음주 운항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은 각각 벌칙규정으로 음주 운항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음주 운항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며"이번 기회에 음주 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수위를 동일하게 조정해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을 단순화하고 음주 운항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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